대마 재배·매매·흡연·소지 병합 사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에 흡연·소지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웠지만, 수사 협조와 단약 의지, 가족의 지지와 치료 계획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여러 차례 흡연하고 보관하던 대마가 압수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배와 매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재배·매매·흡연·소지가 모두 병합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 이상으로 매우 넓었습니다. 재배와 판매까지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정리했습니다. 대마를 끊겠다는 의지와 가족이 함께 마련한 치료 계획, 재범 방지 환경을 자료로 제출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가담 정도와 단약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
• 재판부가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 사유로 인정
•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몰수·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