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 05 — 밀수입·해외직구

마약 밀수입·해외직구

해외직구나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

인식 여부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하거나 받았는지

적발 경위세관 적발과 통제배달 등 수사 과정

주문 경위누가 주문했고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

양과 목적개인 사용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NOTE

수입 혐의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소지만 빌려준 경우나 내용물을 몰랐던 경우는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문 경위와 대화 기록, 결제 내역 등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약물 분류·행위·가액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