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마오일 카트리지 수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해외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들여와 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학생 사건입니다. 수입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지만, 초범이고 수량이 1점에 그친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1점을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해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기소될 경우 장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입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수량과 경위,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입된 물품이 카트리지 1점으로 수량이 극히 적고 판매 목적이 없는 점,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