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됩니다. 흡연, 소지, 재배, 매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재배는 판매 목적이 의심되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한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귀국 후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약물 분류·행위·가액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DRUG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