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약·소지·거래·수입은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고,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첫 진술 전에 확인하세요.
예)
01SELF CHECK
혐의와 현재 단계를 고르면 적용 법조와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02DOCUMENTS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소지품 등을 압수했습니다. 소변·모발 감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체포 02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입니다.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03가족이 체포되었다는 통지입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 안내 04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가장 짧은 단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05검찰이 기소했거나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또는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합니다.
재판·선고03BY CHARGE
같은 약물이라도 투약인지, 소지인지,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 사건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투약 경위가 핵심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등소지 사건은 얼마나,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등사고팔거나 주고받고, 거래를 연결한 혐의는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 등대마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됩니다. 흡연, 소지, 재배, 매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등해외직구나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도 처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04STATUTES
대표적인 조문의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은 약물의 종류와 양, 경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05INVESTIGATION
수사기관은 한 사람의 투약에서 시작해 판매책과 공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투약 제보, 거래 추적, 세관 적발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소변·모발 감정이 이뤄집니다.
대화·거래 기록으로 판매책과 공범을 역추적합니다.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합니다.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약식, 정식 기소가 결정됩니다.
형과 함께 이수명령·추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6LAWYERS
검찰에서 수사와 영장 업무를 맡았던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살핍니다.
07CASE RESULTS
수사 단계와 혐의에 맞춰 대응한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08FAMILY
체포된 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09REGIONS
전국 17개 시·도 어디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는 방문 상담, 그 밖의 지역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선임과 조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10FAQ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투약 시기와 입수 경로, 공범 관계처럼 처벌 수위를 가르는 내용이 초기에 정리되므로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약물 종류와 양, 혐의 유형(투약·매매·수입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건 자료를 검토해 가능한 처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경우 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곧 구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결정하며, 주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고려됩니다.
휴대전화 분석은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 여부와 분석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선임과 조사 동행을 안내합니다.